안민석 "사립대 적립금 운용현황 공개 추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일 사립대학의 적립금 운용 현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씩 공시해야할 정보의 종류에 사립대 학 적립금의 사용처와 투자처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시 대상이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적립금의 운용 실태를 공개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사립대학 재정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적립금이 어디에 쓰였 는지,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 또는 손실을 입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특히 작년부 터 적립금으로 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자칫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데도 대학 구성원들이 그 투자.관리 현황을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