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9일 한국침략을 정당화하는 등의 왜곡된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온 한일관 계를 흔들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이날 통과시킨 지유샤(自由社)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이 교과서는 한.일 학계에서 부정되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는 등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한편 일본 식민지 정책의 초점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었다고 미화하는 등 한국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배를 합리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을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정부는 검정통과 직후 외교통상 부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고 손을 맞잡은 상황에서 일본의 청소년들이 왜곡 교과서를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갖게 된다는 것은 깊이 우려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조태영 동북아국장이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대사관 관계자도 일본 외무성을 항의방문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곧바로 단호한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그 수위가 과거보다 낮아진 점에서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이 감지된다.
2005년 후쇼샤의 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을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주일대사가 직접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응은 격이 다소 낮아진 것.
조태영 국장의 주한 일본공사의 초치 장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서도 조심스런 정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또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담을 계기로 11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은 외교부 차원의 대응으로 일단락짓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로켓에 대한 대응과 경제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확실하게 짚어야겠지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포기 할 수는 없다'는 정부 기조가 이번에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만 강조하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도발'에 대해 근본적인 시정 노력은 포기한 채 관성적으로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올해 하반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등 한일관계를 위협하는 변수는 산재해 있지만 관계단절 또는 냉각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외교경로를 통한 '우려와 경고' 외에 실효성있는 대처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외교 당국자는 "역사문제나 독도문제때문에 한일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