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9일) 기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급락세가 둔화되고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으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2월 제조업 생산은 1월보다 6.8%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15개월 만에 플러스도 돌아섰습니다.
그동안의 가파른 경기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상황이 괜찮은 만큼 굳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현재 2%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낮춘다 해도 당장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9%로 여전히 높은 점도 한은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계속돼 왔던 금리 인하 행진이 이제는 멈추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계속돼 온 금리 인한 행진에 일단 제동이 걸리는 셈입니다.
시장은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한은이 언제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0.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급격한 경기하락을 한은이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까지는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즘 경기침체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단기 연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를 탕감받고 상환 기관도 연장되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3개월 미만 연체자들도 이 같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그러니까 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 1분기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 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4.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담 건수는 94% 급증한 14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단기 연체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프리 워크아웃 지원자격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면서 보유 자산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빚을 연체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갈수록 서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서민 지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죠?
<기자>
네, 정부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 등 은행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서민이나 중기 대출을 꺼리는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달 저신용자들을 위한 소액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은행만 상품을 내놨을 뿐 다른 은행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아예 출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CD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대출금리가 비싸다는 고객들의 원성에 1~2% 정도 금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금리 할인을 적용받는 조건이 까다로워 고객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 대출 역시 정부에 등 떠밀려 늘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신보나 기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논란에 이어 서민지원에도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은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