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성적조작 책임자 '솜방망이' 징계

교육 당국이 임실 성적조작 사건 책임자의 징계 수위를 예상보다 대폭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적을 조작해 보고한 책임을 물어 임실교육청 박모 장학사와 전북교육청 성모 장학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 장학사에게는 수정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책임을 물었다.

또 임실교육청 김모 학무과장은 감봉 3개월, 전북교육청 남모 장학관과 김모 과장에게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리고 장모 임실교육장은 아예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감사과는 박모.성모 장학사와 김모 학무과장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나머지 3명은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수위가 대폭 내려간 셈이다.

징계위원장인 김찬기 부교육감은 "과실의 정도와 사회적 파문 외에도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사회적 파문이 컸던 만큼 전체적으로는 엄벌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적조작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이 결정에 대해 "징계 수위만 놓고 보면 체험학습을 허용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수중학교 교장과 이번 일이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냐"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