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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북 로켓 해법 놓고 여야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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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로켓발사에 따른 대응방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PSI 참여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반면에,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맞서 미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은 미사일방어체제와 PSI에 참여하는 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북아에서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정책실패에 대한 전·현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식 대북정책이 로켓 발사를 불러왔다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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