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신영철 사건' 내일 첫 회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연다.

윤리위는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는 이미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판례 등에 관한 참고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리위 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다수결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 이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신 대법관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의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리위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의 비위 사건을 2007년 1월2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다룬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