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 논의 본격화될 듯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간 미사일지침 개정문제를 검토중이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최신형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승수 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간 미사일 능력 불균형 문제와 관련, 한.미간 미사일 지침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능력을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한 한.미간 합의를 일컫는다.

반면 북한은 2007년부터 사거리 3천km이상인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한 것은 물론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돼 남북한 미사일 능력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