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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PSI 적극참여…시기만 조정중"

"한미 미사일 지침,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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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거론되는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문제와 관련, "적극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PSI 전면참여를 포기하면 잘못"이라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기만 조정중"이라고 대답했다.

한 총리는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서는 정부가 `로켓발사'라고 하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리에선 미사일, 인공위성 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로켓 추진체에 의해 발사되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표현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간 미사일지침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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