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안심할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재정 적자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하면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한국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의 4.9%를 기록해, 5.6%의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을 것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향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 성격을 띠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에는 GDP 대비 36.6%로 OECD 회원국에서 여섯번째를 기록하지만,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인 70.6%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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