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롯데물산이 최근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합의서에는 제2롯데월드 비행 관련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롯데측에 책임을 묻기로 한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비행기를 운용한 측에서 져야 한다.
그러나 합의서는 "'을'(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 발생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비행했다면 왜 사고가 나겠느냐"면서 "여태껏 이런 합의 조항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의아해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제2롯데월드가 비행기 충돌 사고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규정을 합의서에 넣었는지 의문"이라며 "군이 면책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스스로 충돌사고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합의서에서는 또 롯데측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안전장비와 KA-1 경공격기 대대 원주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공군이 지난해 8월 검토했던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서 '총기 무차별 난사' 13명 사망
3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주의 한 이민센터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했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뉴욕주 빙햄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역 이민센터에 한 남자가 침입, 센터에서 시민권 획득 관련 시험을 보고 있던 이민자들에게 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범인을 포함해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고 뉴욕 주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괴한은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한 뒤 건물 안에서 41명의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에게도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총기를 난사한 괴한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보했다.
빙햄튼 시는 뉴욕시에서 북서쪽으로 225km 떨어진 곳으로, 인구는 4만 7000여명이다.
사망자나 부상자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현지 언론은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뉴욕주 존슨시 인근에 사는 지벌리 붕이라는 42세 베트남계 남자로, 최근 IBM에서 실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전 과장·업체 관계자 뇌물죄 입건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신 모 전 과장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업체의 문 모 전 팀장을 성매매 방조 및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모, 장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은 문 전 팀장이 소속된 SO 업체가 합병승인심사를 앞두고 업무 담당자인 방통위 과장과 식사를 한 자체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두 전 행정관이 승인심사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북 로켓 이르면 오늘 발사
북한이 이르면 4일 장거리 로켓을 쏠 것으로 관측돼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4~8일 오전 11시~오후 5시 인공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3일 "북한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을 거의 끝낸 것으로 보여 이르면 4일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에 주입하는 질산 계통 액체 연료는 독성이 강해 주입 이후 3, 4일 안에 발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소식통은 이어 "로켓 발사대가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가 주말에 조금 흐릴 것으로 보이지만 로켓을 발사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로켓 발사일이 임박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3일부터 비상 근무 태세를 강화하고, 주말 동안 전직원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4일 관련 대책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4~8일 방북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밝혔다.
'박연차 돈' 받은 지자체장 내주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다음주에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 대상에는 부산·경남의 전·현직 도지사와 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현직 의원 소환도 재개하기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치인 등의 소환 일정은) 임박해서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1~2명이 우선 소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은복(65) 전 김해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과 노건평씨한테서 각각 5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정욱(60)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도 구속 기소했다.
한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박 회장이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와 관련해 "투자처와 투자내역, 투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리(변호사)들이 다 봤는데, 투자자금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된다. 검찰에서 다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