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가짜 서류로 이 돈을 110억 원이나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은행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나랏돈이 줄줄 새나간 겁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의 이름으로 된 위조 서류들입니다.
구속된 대부업자 52살 이 모 씨 등 4명은 이런 위조 서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신용 불량자들을 전세 자금 대출 자격이 있는 부부나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이를 위해 유령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승연/인천 삼산경찰서 검사 :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 모든 서류를 위조했는데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겁니다.]
대출 희망자는 인터넷이나 생활 정보지에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130명을 가짜 임차인으로 활용해 무려 110억 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6, 70%를 가로챘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기금이 그만큼 고갈된 것입니다.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이 심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대범한 범죄가 가능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 지폐도 위조를 하는 세상이니까. 고도의 스킬(기술)로 (위조)한다면 (적발할) 방법이 없겠죠.]
정부도 비슷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정부 관계자 : 현장을 나가봐요. 집이 비어 있는지 그 집에 사는지, 세입자가 들어올 것인지 확인을 나가는데. 양측(세입자와 집주인)이 짜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위조에 쓰인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의 인쇄용지가 진본으로 드러남에따라 경찰은 일선 관공서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