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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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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 같다"고 한 뒤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박연차 리스트'를 놓고 여야할 것없이 줄 소환이 계속되면서 다들 뜬소문에도 가슴을 졸이는 분위기다.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 열리는 4월 국회이다보니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다.

오는 4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월 28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회담을 열었다. 1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당일 오후와 29일에도 계속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애당초 찾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4월 재보선이 있는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같은 통상적 일정은 최소화하거나 생략하자는 입장이다. 또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경제관련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정권 인사들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수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권의 음모를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또 30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여권의 속도전에 맡길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특히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는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전형적인 야당탄압으로 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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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4월1일 본회의에서 2월에 처리 못한 쟁점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저작권법·디지털전환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들을 처리해주기로 합의하고도 악의적인 의사진행방해로 통과를 막았던 만큼 이 법안들 처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4월 임시국회 첫 날인 1일부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합의서에 명시된 법안처리까지 막을 경우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명분이 있는데 밀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출입문을 막으면 해당 인사들을 수사기관에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권이 야당말살을 공언한 만큼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조금 있으면 4월이다. 국회 주변도 화사한 벚꽃으로 물들 것이다. 4월의 국회는 이래 저래 더욱 잔인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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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예리한 시각과 꼼꼼한 취재가 돋보이는 남승모 기자는 2000년 SBS 공채 8기로 입사해 사회부,경제부를 거쳐 정치부 정당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특유의 적극성으로 활발한 현장취재를 통해 복잡한 정치 현장의 맥을 짚어주는 기사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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