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제2롯데월드 논란

지상 112층, 높이 555미터로 계획된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정부가 건축허용 방침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무리수라면서 건축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우려의 소리를 내고있습니다.

특히 건축 허가의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보고서를 둘러싸고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위해서 데이터를 짜맞췄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행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 국내기관의 보고서는 그 신뢰성과 근거가 부실하다는겁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나친 안보기준을 내세워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후진적인 행태는 안될 일입니다.

반면에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군사공항이 특정 건물의 신축을 이유로 그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도 안될 일입니다.

다만 15년이나 허가를 받지못한 제2롯데월드 문제가 지나치게 서둘러서 결론지어지고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정부의 건축 허용 방침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믿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