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임시국회 개회시기, 그리고 쟁점법안 처리 논의 등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번 임시국회도 적잖은 진통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틀 전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를 모시고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 대표님?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 이승열/진행자 :
네. 이제 임시국회가 열흘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것저것 전략 정리하시느라 바쁘시겠군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네. 이번엔 특히 추경도 있고 그래서요. 좀 제대로 된 추경 예산편성으로 경제위기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대책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먼저 개회시기를 놓고요. 한나라당과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국회라는 게 법대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요, 제 5조 2항을 보면 임시회는 매 짝수 달 1일날 임시회를 집행한다. 그리고 그 회기는 30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며칠, 심지어는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하자. 그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 2월 달 국회 때요, 한나라당이 의결정족수도 못채 우고 자기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처리할 법률조차 처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괜히 책임을 느끼고 그러면서 화풀이하듯이 이렇게 국회소집을 무원칙하게 땡기자고 그러는데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또 국회나 세상 모든 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실수로 잘못한 걸 분풀이하듯이 막 이렇게 땡겨서 하자, 그렇게 무원칙하게 즉흥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회기가 30일이기 때문에 4월에 시작하면 4월 29일로 예정된 재보선과 겹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재보궐 선거는 그 지역에 일부 국한된 선거입니다. 국회가 나설 일이 없고, 중앙 정치인들이 나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라당이 밤낮, 재보궐 선거 때는 그것이 국지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단에서 관여 안 한다. 밤낮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보궐 선거 때문에 국회운영이 법에 정해진 기준을 무시하고 땡겨서 하자, 단축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혹시 쟁점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전략이 아니라 국회법에 그렇게 짝수 월, 2월이죠. 이번엔 4월이고요. 1일날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략도 아무것도 아니고 국회법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쟁점 법안 문제가 나온 김에요. 우선 그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 이영희 노동부 장관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역시 당론은 반대시죠?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네, 반대고요. 참 현 정권의 국정운영이 걱정되는 게요. 그냥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불쑥, 조율도 안하고, 준비도 안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내놓았다가 한나라당부터 지난 2월달에도 당장 반발이 나오고 혼선이 나왔어요. 당 대표 얘기, 원내대표 얘기, 정책의장,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로 했어요. 이번에 불쑥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조율 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한나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같은 것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고, 우왕좌왕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가뜩이나 지금 비정규직은 더 낙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정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당연히 그럼 야당과도 대화가 없었겠군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물론이죠, 여당하고도 대화가 안됐는데 야당하고 대화가 됐겠습니까?
▷ 이승열/진행자 :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만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네. 그렇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이런 추경편성 같은 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뒤따를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정부가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2년이 시간이 다 되가니까 4년으로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도 어렵고, 야당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추경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신다고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정부여당이 마련한 29조보다는 한 7조 정도 적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는 금액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 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난 가을 추경이나 연말 예산안이 야당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과 서민대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추경이 돼야 된다. 대운하 예산이나 삽질예산, 토목 추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아주 기만적인 태도,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먼저 짚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 편성한 올해 예산이죠. 4%성장한다고 부득부득 우겨놓고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집행 2개월, 3개월 만에 수십조의, 그야말로 초대형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한테는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했다. 그럼 국민한테만 우는 애 떡 하나 주듯이, 아주 그냥 사기 치듯이 마이너스가 뻔히 보이는데 +4%성장이다, 2%성장이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세입이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메꾸려고 이번에 추경을 하겠다. 이런 무원칙하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이런 태도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또한 찬성하실 수 없다는 입장이시겠죠?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이 정권의 특징이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살려서라도 경제를 진작해보겠다 이런 건데, 지금 집 한 칸 마련이 많은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대부분의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회통합을 위해서나,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나 정말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어떤 조치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이것 또한 진통이 예상되는 군요. 정동영 전 장관의 공천문제, 당내 사정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정 전 장관 측에서는 대선패배에 일단의 책임이 있지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386, 이분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책임소재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책임이 있다, 넌 책임 없느냐 하는 것은 정말 국민 보기에 정말 삼가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거듭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또 국민이 바라는 정당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결국은 정세균 대표와 정 전 장관께서 두 분이 만나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네. 아직까지는 외국에 있어서 대화할 기회가 없었고요. 이번 주말에 들어오면 정동영 전 의장과 우리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결국 당을 위해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은 해법이 찾아질 가능성도 아직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그렇군요. 바쁘신 가운데 아침 일찍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고맙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를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