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한 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민주당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27조∼29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추경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대책 최우선 추진 ▲서민.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추경안의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세출 부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에 5조5천억원, 공공부문.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6천억원, 실업급여 증액,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 확대지원을 위해 2조원, 대학생 등록금, 노인.경로당.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에 2조9천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포인트 하향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1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예산 삭감, 4대강 정비사업, `형님예산' 등 과도한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의 절감, 고소득층의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연기 등을 통해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러다간 임기 말에 재정파탄의 위기마저 우려된다"며 부자감세 시행 연기와 정부의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