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 차단과 제한을 반복해온 북한이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이종주 통일부 홍보담당관은 "오전 10시 3분쯤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늘자 개성공단 출입 계획을 모두 승인하는 내용의 통지문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의 통행 허용이 18일 이후에도 지속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한이 나흘 만에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개성공단 업체들의 공장 원·부자재와 근로자 식자재 공급난이 일시 해소될 전망이다.
북측은 방북 신청자 중 서류가 미비한 1명을 제외한 546명과 귀환 예정자 307명에 대한 출입 계획을 허가했다.
방북 허가자 546명 중 실제로 개성공단에 들어간 사람은 287명이며, 나머지는 승인 불투명성이나 개인 사정으로 방북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 방문자와 귀환자 12명에 대해서도 출입경을 허가했다.
귀환도 정상화돼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각각 205명과 8명이 귀환했다.
하지만 이날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했던 건설업체 관계자 50여명은 동의서 명단에서 누락돼 남북출입사무소에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전날 정부가 공단 입주기업 측과의 협의 아래 개성공단 방문자 700여명 중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547명에 대해서만 북측에 방북 동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충북 영동 산불 16시간째 번져
17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묵은점 마을 뒷산에서 난 산불이 18일 오전 6시30분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은 채 계속 번지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묵은점 마을 뒷산에서 황간면 노근리를 거쳐 용산면 산저리 야산까지 최대 거리 3㎞가량 번졌다.
피해 면적도 전날(17일) 10㏊에서 이날 오전 15㏊ 이상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산림 당국은 전날 헬기 14대와 공무원.산불진화대원 등 1천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 데 이어 이날 오전 6시 30분 헬기 16대와 진화 인력 700명을 다시 현장에 보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바람이 초속 5∼6m로 불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바람이 약하다"며 "일단 큰불은 잡았지만 잔 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 오전 중에는 완전히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멘 폭발은 알카에다 소행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습 사건이 국제 테러 조직 알 카에다의 테러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테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예멘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알 카에다와 관계된 자살폭탄 테러임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범인은 폭탄 조끼를 입은 18세 소년으로 수배된 알 카에다 지도자에 의해 고용됐다"고 설명했다.
곽원호 주예멘대사는 오후 1시30분(현지시간)부터 후세인 살레즈와리 예멘 내무부 차관을 만나 이번 사건에 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알 카에다 조직이 한국인을 노린 것인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 4명이 테러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8일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테러대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북한, 미국의 식량지원 거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놓고 북미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미국에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격 전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미국 식량지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인도적인 지원을 거부한 데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이번 통보에 대해 "분명히 북한인들로부터 전달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통보가 뉴욕채널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외국인 해직 급증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일자리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 파산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대신 자국민을 고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친화 정책을 펴왔던 유럽과 호주 등에서도 일제히 자국민 보호 방안을 시행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고용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1월 4292명에서 지난달에는 5439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이 휴·폐업했을 경우 정부에 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직을 신청한 뒤 재취업이 안 돼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 수도 지난해 9월 154명, 10월 171명, 11월 213명에 이어 12월에는 29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고용쿼터 소진을 이유로 지난 1, 2월 신규 고용허가 발급을 제한하면서 지난해 7월 4751명을 기록한 외국인 노동자의 월별 입국자 수가 1, 2월에는 각각 1512명과 1569명으로 급감했다.
[조선일보] 장차관 이상 급여 10%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장·차관과 대학총장, 고위 장성들이 급여의 10%를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내놓았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장·차관급 이상 행정부 공무원, 국립대학 총장, 중장 이상 군인 등 정무직 공무원 총 278명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급여의 10%를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키로 했다.
정부는 사랑나눔 펀드에 모인 금액으로 1년 동안 약 2600명이 학업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한 학기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포함해 총 100만원이고, 한 학기에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떨어진 위기가정 자녀 중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16개 시·도 민생안정지원단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해당 고등학생 계좌로 기부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앙일보] 미국 한미 통화 스와프 확대 요구에 무반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통화 스와프 한도확대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윤 장관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연장 및 확대 부분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대답을 안 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한도 확대는 힘들더라도 만기 재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겨레신문] 박연차 돈 받은 정치인 첫 체포
박연차(64·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7일 2005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욱(60)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로비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로 정치권 인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관계 인사 소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박 회장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과 진술을 통해 이씨가 재선거에 나올 즈음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았다"며 "이날 새벽 경기 분당의 집에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수수혐의 액수는 3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 4월 재선거를 치르는 경남 김해갑 선거구에 당시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한국일보] '장자연 문건' 본인 필체 맞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미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한 패션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자, 올해 2월 초 수배조치가 내려졌다.
장씨 자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장씨 집에서 확보한 본인 다이어리와 장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심경 문서'의 필체가 거의 동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 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유명 드라마 PD, 모 스포츠신문 간부, 대기업 회장 등 10여명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고교 퇴학생 90% 갈 곳 없다
한 해 2만5000~3만여명의 고교 퇴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이들 중 10%만 각종 대안학교로 옮길 뿐 나머지 90%는 사회 적응과정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교생들의 학적변동상황을 집계한 결과 2008년 2월 말 현재 2만5249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는 2007년 2월 말 1만9888명보다 5361명이 늘어난 수치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바르지 못한 품행,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를 떠났다.
과거 대부분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돼 학교를 그만둔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부모 이혼 등 가정불화와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의한 퇴학이 주류를 이루는 양상이다.
[국민일보] 우동 '가쓰오부시' 발암물질 검출
우동 국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쓰오부시의 일부 제품에서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식품과 식품용기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은 11개 유해성분을 모니터링한 결과 80건의 가쓰오부시 제품 중 5건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가쓰오부시 5개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1등급으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권장 규격을 초과했다.
[동아일보] "육사-해사-공사 하나로 통합"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늦어도 2012년에는 첫 '통합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각기 따로 이뤄지는 초급장교 교육과정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육사와 해사, 공사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통합 사관학교로 합치고 생도 선발 및 교육과정도 통합될 것"이라며 "통합 사관학교는 새로 건립하지 않고 교육시설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2년에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통합 사관생도 1기가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덧말
개인 금융부채 1600만 원을 넘어선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금융자산은 급감해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약해졌고 기업들도 환율 급등으로 외화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금융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네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총 802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59조 원 증가해 72조 9000억 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수요 등으로 인해 부채 증가세가 지속됐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를 연간 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1인당 부채는 지난해 1650만원으로 전년의 1533만 원보다 117만 원 늘었고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167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35조 4000억 원이 줄었는데 개인 금융자산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말 이래 처음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