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선거 구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이나 이 내용을 선거 초반 한 두차례만 언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