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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거취 고심…여야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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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영철 대법관은 현재 사퇴할 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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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내부 전산망에 세 차례나 강경한 입장의 글을 올렸던 서울 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신뢰받는 사법부로 재탄생하는 산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관료화에 원인이 있다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고 참여연대는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은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법관의 임명권자인 청와대측은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노동당은 탄핵 소추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퇴 문제는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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