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결과 대체로 '환영'…'사퇴'는 엇갈려

<8뉴스>

<앵커>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내부 전산망에 세 차례나 강경한 입장의 글을 올렸던 서울 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신뢰받는 사법부로 재탄생하는 산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관료화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장진영/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법관이 인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법조 일원화 제도 도입돼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이번 조사 결과가 법원이 국민의 신뢰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인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 지 국민으로서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노동당은 탄핵 소추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퇴 문제는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놓고 찬반 기자회견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