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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양도세 대못' 뽑는다…중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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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들도 1주택자들과 동일한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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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규제였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45%를 양도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6에서 3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최고세율도 35%에서 33%로 2%포인트 더 낮아집니다.

다만 2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면, 여전히 40에서 5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사라져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로 인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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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조치가 부유층의 주택 수요 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주말에 있었던 주요 20개 나라, G20 재무장관 회담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기자>

네, 세계 경기를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가가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 팽창정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각국의 공조가 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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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 금융시장은 모처럼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 다우지수가 9% 넘게 오른 영향이 국내에도 전달이 됐는데요.

증시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먼저 주식시장부터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71포인트, 6.73%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6%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주간 66원 50전 내리며 1천4백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이번 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코스피 지수가 1천2백 선을 돌파할지 여부입니다.

미 증시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태도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1천1백 후반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천2백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라는 양대 악재가 여전한 만큼, 기술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1천에서 1천2백 사이의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천4백 원과 1천5백 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있을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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