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흘 만에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을 사실상 다시 억류함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보복'이라는 북한의 의도가 명백해졌다.
다만 남북 당국은 서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여 남측 인력 억류 사태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남측 인력에 대한 재억류는 북한이 9일 밝힌 두 건의 성명서에 이미 예고된 것이다.
북한군 최고 전쟁수행기관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연습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와 '북남 군 통신 차단'이라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9일 통행 중단 사태가 북한 내 커뮤니케이션 착오에 따른 해프닝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9일 통행 중단은 북한 군 수뇌부가 군 통신을 차단하면 개성공단 통행이 어렵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결정한 것이며 문제가 되자 하루 만에 통행을 재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20일 '키 리졸브'가 끝날 때까지, 또는 이후에도 개성공단 출입을 막았다 풀었다 하면서 남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 재발을 막는 방법은 개성공단 내 남측 관계자들을 일정 기간 철수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나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곳이라는 데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등 역풍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한 남측 인력 장기 억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건전한 금융사도 공적자금 투입
정부가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회사라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악화로 기업과 가계 대출이 부실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카드회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를 받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금융지주회사, 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기관이다.
정부 보증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출자나 대출, 채무 보증 등을 하게 된다.
이 기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떨어져 나와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다.
출자를 받는 금융회사에는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게 되지만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민노총, 성폭력 조직적 은폐조장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이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3일 영등포 2가 노조 본부에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행 위원장 수배·은닉 관련 대책회의 일부 관련자들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막았다"며 "결국 조직적 은폐를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 소속 연맹(전교조)의 정 모씨 역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정치적 파장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모씨는 전 전교조 위원장인 정진화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민노총의 진상조사활동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해 접근, 성폭력 사건 은폐 조장행위에 대한조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으며 "결국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은폐 의혹이 증폭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재·보선 출마에 정세균 대표 '고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결국 4·29 재·보선 출마를 선택했다.
정 전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13년 전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출마를 반대하는 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 "후배들의 반대도 당과 국민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비판을 달게 감수할 작정"이라면서도 "편 가르기와 나누기의 정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정면 대응했다.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내며 한때 당내 최대 계파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은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공심위가 각 지역 사정을 검토해 공천 원칙이나 방법을 제안하면 그때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자살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술·성접대 강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인 탤런트 장자연(29·사진)씨가 성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KBS가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장씨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고, 잠자리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장씨가 지난달 28일 직접 작성해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보낸 것이다.
장씨는 이 문건에서 전 소속사 대표 김씨로부터 태국으로 골프를 치러 간 모 드라마 감독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할 것을 요구당하고, 1년간 매니저 월급을 자신이 직접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유흥주점에서 술자리와 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것은 물론, 김씨로부터 감금당한 채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문건에 언급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장씨의 문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수사에 대한) 유족 의견을 듣고, 법률적 검토를 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