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40조원 규모 '구조조정 기금' 조성

<앵커>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와 외신의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조조정 기금 40조 원을 조성하고,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대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 말까지 5년 동안 운영되며,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발행시기와 규모를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현황과 채권시장의 발행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 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안정기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떨어져 나와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됩니다.

이 기금으로 출자를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게 되지만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