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120만 가구 260만명을 생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하고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 정도에 따라 3가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7만가구, 12만 명을 추가했다. 경제 위기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명목임금은 물론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이 감안됐다. 기초생보 수급을 위한 예산은 7조 1천억 원에서 7조 4천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났다.
긴급복지제도 대상을 실직과 휴.폐업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으로 넓히면서 3만가구 8만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원 예산은 기존 515억원의 4배인 2천88억원으로 불어났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제도는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융자 등 세가지로 구성됐다.
한시생계구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50만가구, 1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균 월 20만원씩 총 현금으로 5천385억원을 6개월동안 지급한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공공근로와 연계된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공공근로제를 부활한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40만가구 86만명에 대해서 6개월 간 공공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씩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2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다만 지급방식은 전통시장상품권 등 50%와 현금 50%로 섞어서 준다. 저소득층의 현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품권으로 내수 부양과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자산담보부 융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재산이 8천500만~2억원을 보유한 20만가구 44만명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평균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빌려준다. 융자조건은 3%에 2년거치 5년 상황이다. 정부는 융자규모가 모두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 등을 위해 국고에서 1천300억원을 보조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