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관련된 판사 20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신 대법관과 엇갈리는 부분이나 판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날 전화를 걸거나 대법원으로 다시 불러 확인을 했다.

조사단은 지난 9~10일 이틀간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신 대법관은 조사에서 "재판에 간섭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김 단장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날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끝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 이르면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유감 표명 등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또 수뇌부가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