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결백' 주장…사퇴 논란은 '여전'

<앵커>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연이틀 이어진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법관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거취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는 오전 10시반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 대법관은 법원장의 사법행정이었을 뿐, 재판 개입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법관은 조사 중단 요청으로 자진사퇴 얘기가 돌았던 첫날 조사때와는 달리 조사 내내 진지하게 임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취재진에게 재차 밝혔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의 사의표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일단 자진사퇴설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소장판사들을 비롯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간섭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설민수 판사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현재 관료화된 법원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12일)쯤 발표할 예정인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