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실시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사 부존재 사태로 장기간 표류하는 조선대의 정상화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학분쟁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고, 또 가장 먼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나 지역 여론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논란이 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찾아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광주 송정초교를 방문해 "광주교육청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현 정부의 녹색학교(그린스쿨)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활성화 등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며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학교를 발굴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오후에는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일선 초중고 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강연을 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