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외압 의혹' 신영철 대법관 조사 실시

<앵커>

촛불사건 재판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촛불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메일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을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허 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도 조사 중입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단은 앞서 지난해 촛불사건 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판사 스무명을 주말 이틀동안 모두 조사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자 모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메일에 압박을 느꼈다고 했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는, 법원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면서, 신 대법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법부는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릴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