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신(新) 아시아 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만큼 외교의 초점을 아시아권으로 돌리는 `귀(歸) 아시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주도국으로 우리의 입지를 확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정부 측이 밝힌 신 아시아 외교의 추진 방안.
◇신아시아 외교 추진 배경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
- 주변 4국 외교 마무리, G20 의장국 수임, 중국.일본과의 협력 진전 등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이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주창, 금융위기에 대한 신흥국 입장 대변 등으로 아시아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
- 중국.일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 등으로 한국이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 마련 가능
▲아시아의 중요성 증대
- 힘의 중심은 `서(西)에서 `동(東)'으로,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 서구 민주주의 경험 등에 비춰 아시아는 우리 외교 역량 발휘가 용이한 지역
- 아시아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new frontier)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외교 수단 마련의 필요성 대두
-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like-minded group)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섭력을 높이고 자국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경향
- 우리는 이미 G-20, G8+, 기후변화, 유엔개혁 등에서 인도네시아.호주 등 아시아 중견국가들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우리의 적극적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증진 외교 추진 필요성 증대
-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프트 파워가 개별국가 국력 측정의 핵심적 척도로서 연성국력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과 역량강화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정 목표와 부합
- 실제 금융위기 대처,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인니, 호주 등과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중
▲선.후진국간 가교역할 수행이 가능한 우리의 위치 활용
- 개도국에서 빠른시일내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우리의 발전 사례를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 가능
- 식민지 경험,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등에 비춰 한국은 정서적으로 아시아권 개도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가
◇신 아시아 외교 추진 방향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 이슈 해결 주도
- 아.태지역에서 녹색성장벨트 조성
- 국제금융 위기를 함께 돌파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리의 협력 대상이 되는 아시아 각국에 대해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 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 방위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 강구 필요
- 한국이 아시아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내 모든 나라와 FTA 조속 체결 추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
-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를 적극화
- 어려운 우리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 대 개도국 유무상 원조(ODA) 및 기술 협력을 적어도 현 수준보다 줄이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여건 호전시 ODA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 ODA 등을 통한 협력 추진시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를 갖고 추진
▲주요 이슈별 아시아 국가간 협력 협의체 구성 추진(Asian Caucus)
- 대표적 예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G20에서의 한-호주-인니 협력 추진
◇올해 계획
▲정상외교 활성화
- 동북아지역 :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올 하반기)을 중국에서 개최하여 동북아 지역협력 계속 강화, 일본.중국과 양자 및 다자계기 정상간 협의 긴밀화
- 아세안 : 태국 개최 아세안+3 / EAS 정상회의 참석(4월 중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6.1-2, 제주도), 아세안+3 정상회의(10월), APEC 개최 및 ASEAN 인근국가 순방(11월)
- 중앙아 및 남태평양 : 올 상반기 중 중앙아 3국 방문 예정, 내년에는 중앙아 5개국 정상을 초청, 한국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
▲ 방한 초청 외교 강화
- 아시아 각국 정상에 대한 방한 초청외교 활성화
◇주요 협력 프로젝트
▲우리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협력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2억 불 펀드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세계경제동아시아포럼(WEF, 6.18-19 서울)을 통해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아시아내 논의 주도
- 국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시어티브(CMI) 기금확대 합의 이행,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논의 가속화, 아시아 개발은행(ADB) 자본금 확대 등 추진
- 우리가 설립하는 한.ASEAN 센터를 적극 활용,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Hub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시아 주요국과 FTA 체결 추진
◇이슈별 아시안 코커스(Asian Caucus) 구성 검토
▲아시아 국가간 like-minded group들과의 연대.협력 주도
- 기후변화, 금융위기, 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아시아국가들 중 중점 협력국 구성 추진 검토
▲APEC 등 다자회의 계기로 like-minded group 정상회의 개최 검토
(자카르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