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4개월 만에 모두 3.25%포인트나 낮춘 만큼 숨 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 금리인하 부담스럽다
8일 금융계와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내리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자칫하다가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기준금리인 2.0%에서 0.5%포인트를 내리면 기준금리는 1.5%로 하락한다. 이 정도의 금리는 투자와 소비에 도움도 안되고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유동성 함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데 비해 대출금리는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은으로서는 앞으로 사용할 최소한의 `금리인하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1,600선을 위협하는 등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도 금리인하에 부담스런 요인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을 초래해 외환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생각이다.
물가는 다시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4.1%로 7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지만 물가 불안은 금리인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 0.25%P 인하 가능성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경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6% 급감했다. 통계청은 1970년 1월 이후부터 광공업 생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1월 증가율은 최저치라고 밝혔다.
경기 예측기관들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환란 당시 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이다. 1998년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7.9%, 3분기 -8.1%, 4분기 -6.0% 등이었다.
유럽의 국가들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린 것도 한은으로서는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5일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ECB 기준금리는 창설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로 내려왔고 영국의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치다.
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원들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0.25%포인트를 내릴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 "큰 폭 금리인하 어렵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0.5%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아직은 금리인하 기조가 바뀌었다는 신호가 없다"며 "0.5%포인트를 내리면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물가 불안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진경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도 "환율만 보면 과감하게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동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침체와 환율.물가를 놓고 판단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경기 쪽의 비중이 조금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속도조절 차원에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환율.물가보다 경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다만, 이미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고 시장에서도 기준금리가 충분히 인하됐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번 달에는 동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