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관 "방송시장 규제 더 풀어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현재 방송업계가 처한 가장 큰 과제 2012년 디지털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경제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며 "이는 국내 방송업계가 시장적 요소를 갖추지 못해 난제를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가 경영난에 처하더라도 현재 법체계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게 돼 있다"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어려움 겪는 곳은 지역 MBC인데 지금 상태에선 인수합병이나 투자가 어려워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지상파 방송은 태어날 때부터 공공적 요소가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영난이 생길 때 세금으로 메워줄 수는 없다"며 "규제를 풀어 법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방송계가 지나치게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단계서 보면 방송에 특혜가 너무 많이 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파 송출부터 제작과 저작권까지 모두 가진 방송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차관은 MBC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