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판사들 압박받지 않았을 것"

<앵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압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칫 신 대법관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6일) 아침 출근길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더라도 판사들은 압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해서 재판 정지시켜야 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되는 것이지 그게 법과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대법원장은 이메일 때문에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판사들은 더욱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 지법원장 재임 당시, 촛불 사건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수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물론 당시 이메일을 받았던 판사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대법원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