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동해안 북측 상공을 통과하는 남한 민간 항공기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밝혀 정부와 항공사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9일 시작할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군사연습 기간 우리 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조평통은 "(이 훈련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벌이는 것으로 이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관영 중앙통신이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6일 판문점에서 열릴 북한과 유엔사 간의 장성급 회담에 맞춘 기선 잡기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협박이지만 북한 군의 동향을 주시하며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당국자는 "북한이 동해 상공과 동해 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 한·미 합동 군사연습 기간 중 현재 발사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카이스트 '교장 추천·무시험 전형'
카이스트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무시험 전형'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학년도 카이스트 입시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심층면접만을 통해 150명을 선발한다.
이 규모는 전체 모집정원 850여명의 17.6%에 이른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은 무시험 전형에서 제외키로 했다.
카이스트는 전국 일반고 교장으로부터 한 명씩 학생을 추천받은 뒤 입학사정관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입학생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 인원 150명 중 10%는 농산어촌 학생, 10%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각각 우선 할당된다.
카이스트는 또 2010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
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이 평균 4.5%(잠정) 하락했다.
주택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사실상 9억원 초과로 상향돼 서울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소유자 중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 공시가격(안)을 6∼27일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제출건에 대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시·도별 공시가격을 보면 경기도(-7.4%), 서울(-6.1%), 대구(-5.7%) 등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인천(5.7%), 전북(4.3%), 전남(3.2%) 등은 올랐다.
신영철 대법관, 압력성 이메일 파문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단독재판부에 유죄선고를 독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5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7∼11월 6차례 이상 촛불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 중 10월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보낸 3통이 재판에 부당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 서두에 '대내외비'와 '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밀유지를 강조했다.
신 대법관의 이같은 주문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신 대법관은 10월 14일자 이메일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구애받지 말고)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밝혀 이용훈 대법원장과 사전 교감을 암시했다.
신 대법관은 11월 6일과 24일에도 촛불 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종용했다.
신 대법관은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이메일로 재판에 간섭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신 대법관의 행동은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뉴욕증시 또 폭락…다우 6,600선 붕괴
5일 뉴욕증시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무산에 대한 실망감과 JP모건체이스 등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또다시 폭락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81.40포인트(4.09%)나 폭락한 6,594.44로 마감됐다.
다우지수가 6,6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97년 4월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682.55로 30.32포인트(4.25%)나 하락하면서 1996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주가는 오전부터 GM의 회계법인이 독자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 급락세로 출발했다.
[동아일보] 공과금 꼬박꼬박 잘 내면 신용등급 ↑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료 납부 실적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 정보도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공과금을 납기에 맞춰 제대로 내는 사람은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지금보다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준비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공기관 정보 가운데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 정보만 신용평가 자료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과 전기 가스요금의 납부 및 체납 기록도 활용될 길이 열린 것이다.
[조선일보] 오자와 대표 비서 매년 2500만 엔 헌금 요구 드러나
일본 제1야당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측근 비서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후, 검찰측이 불법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추가 사실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5일 검찰의 공세에 침묵을 지켰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자와의 비서 오쿠보 다카노리(체포)가 비자금을 정치헌금으로 제공한 니시마쓰 건설에 대해 정치자금을 정치단체에 분산해 헌금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오자와측은 니시마쓰 건설과 이런 방식으로 매년 2500만엔(약 3억 9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건네 받는 약속을 맺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오자와측이 니시마쓰 건설에서 받은 자금은 총 3억엔에 달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중앙일보] 의정부 초등생 남매 살해, 엄마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초등생 남매 피살사건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5일 숨진 남매의 어머니 이모(34)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11)과 딸(9)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잠이 들자 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외부 침입과 피해 남매의 반항 흔적이 없으며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
조사 결과 병원 간호조무사인 이씨는 지난달 21일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수면유도제와 주사기 2개를 몰래 갖고 나와 보관해오다 범행 당일 남매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투약했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데다 생활고까지 겹쳐 이를 비관해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WBC 지상파 생중계로 본다
2009 세계야구클래식(WBC) '생중계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5일 타결됐다.
이 대회 국내 중계권을 보유한 아이비(IB) 스포츠는 이날 오후 "지상파 중계방송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6일(오후 6시 30분) 한국-대만 경기를 시작으로 한국대표팀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애초 방송사 쪽이 내건 최종 액수는 130만 달러(20억 3000만 원)였다.
아이비 쪽은 "크나큰 금전적 손실이 있었지만, 팬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상파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3시간 지연 중계권'을 샀던 케이블텔레비전 <엑스포츠>도 한국대표팀 경기뿐 아니라 이번 대회 전 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육영재단 끝없는 '남매 쟁탈전'
운영권을 둘러싼 육영재단 사태가 박근령(55), 지만(51) 남매가 각각 용역들을 동원하면서 폭력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5일 오전 1시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직원 노조원 10여 명이 용역 150여명을 동원,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육영재단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지만씨 측으로 분류되는 임시 이사측 직원 10명과 용역직원 20명이 있었지만 심한 몸싸움 끝에 모두 쫓겨났다.
이에 대해 이원우 임시이사장은 "박근령씨는 이미 법적으로 이사장도 사무국장도 아닌 분"이라며 "용역을 동원해 사무국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사태까지 빚은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민주당, 김형오 의장 징계안 제출
민주당이 5일 지난 임시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83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없이 본회의를 취소했고 지난 2일 쟁점법안 15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 국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된 것은 3대 국회 때인 1954년 12월 3일 이후 55년 만이다.
[국민일보] 상이군경회 서울·인천지부 압수수색
대한상이군경회 위탁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5일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와 지부장 유모씨 자택, 인천시지부와 지부장 홍 모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공덕동과 인천 간석동의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및 인천시지부 사무실 및 각 지부장 집으로 보내 위탁업체와 거래 내역이 적힌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상이군경회 간부들과 위탁업체 대표 등 관련자 진술 및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익사업권을 둘러싸고 상이군경회 각 지부 간부와 위탁업체 관계자 간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상이군경회 지부 및 위탁업체 관계자를 소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따내 주겠다며 고철 처리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상이군경회 비서실장 박모씨를 구속했다.
덧말
주 5일제로 변화된 생활패턴에 따라 일요일 저녁에는 공연 관람이나 각종 모임을 피하고 집에서 쉬는 게 일반화고 있네요.
롯데마트 전국 63개 점포 중 매출 1위인 서울 잠실 월드점의 경우, 2007년 12월과 2008년 12월을 비교했더니 전체 고객은 늘어났는데 일요일 저녁(18~24시) 고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상영관 CGV도 일요일 관객은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최혜실 경희대 교수는 "주 5일제로 평일의 노동 강도가 되레 세졌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