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오는가?
3월이면 봄이다. 그런데도 을시년스럽다. 최근 보름 사이에 봄볕다운 햇볕을 본 게 하루 정도인 것 같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유난히 한기가 느껴지는 봄이다.
경기침체 속에 경제정책의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봄'을 들고 나섰다. 겨울 뒤엔 봄이 온다고... 지나친 해석일까. 언론들은 그 '봄'을 포장하기에 바쁘다.
남들이 못 느끼는 봄 기운을 경제 수장은 느낄 수도 있다. 많은 정보들이 그에게 몰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 1.3%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정부는 2월에도 증가세를 내다보고 있다.
무역에서는 수입도 같이 줄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2월에 무역수지 흑자가 33억 달러나 났다. 원화 가치 약세 등으로 수출 시장 여건이 좋아져서, 이런 추세는 연중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관가에는 높다.
윤 장관의 '봄'론은 그런 분석에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순히 윤 장관의 '바람'일 수 있다. 이런 '기대'는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중요하다.
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하는 기대에 따라 경제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로 기대되면 씀씀이를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소비자나 기업들이 앞으로 경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씀씀이를 줄이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경기침체는 경기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시 더 깊은 경기 침체의 골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은 게 정책당국자들의 희망이다. 윤 장관의 ‘봄’도 그래서 나왔을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이 실제로 봄을 앞둔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열매란 여물기 이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제대로 여문 뒤에 떨어진 열매야 달다.
지금의 경기침체가 곧 회복된다고 보기에는 침체기가 너무 짧다. 지난해 말에야 시작된 경기침체는 이제 채 2분기도 지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대가 자꾸 꺾이면, 나중에는 쉽게 기대하지 않게 된다. 정작 소비자들의 '기대'를 지렛대로 경제를 끌어 올려야 할 시점에, 그 도구를 못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조금 쌀쌀하고 불편하지만, 진득하게 봄을 기다려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