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색깔 차별' 논란

광주시 일부 구청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시중에서 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는 색깔이 다른 봉투를 지급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재작년 7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봉투의 색깔을 변경하고 나서 일반 주민에게는 노란색 봉투를 판매하고 기초수급자에게는 녹색 봉투를 지급하고 있다.

동구 역시 주민들에게는 보라색을 판매하고 기초수급자에게는 봉투 색깔 변경 이전에 제작해두었던 빨간색 봉투를 나눠주고 있는데 재고 처리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다

구청은 기초수급자 한 사람당 매월 50ℓ 이하의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몇몇 구청이 봉투 색깔을 분리하는 행정을 벌이면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기초수급자들이 쓰레기 수거장소에서 봉투의 색깔로 말미암아 자신이 수급 대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기초수급자에게 녹색 봉투를 지급해왔다. 색깔을 다르게 제작하게 된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재고품을 버리기가 아까워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해왔다"며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만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