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을 5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절반 이상을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3일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보고서에서 "이번 외환위기 이후 3년물 국고채의 평균 실질이자율인 2.9%까지 성장률을 높이려면 50조7천억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당장 국가채무가 급증하지만, 추경의 효과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만큼 높아지면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 상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국채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재정지출은 335조2천억 원, 재정적자는 43조9천억 원으로 각각 늘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33.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도 405조4천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2%로 8.5%포인트가 높아지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0% 수준에 못 미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민간 부문의 국채매입 여력이 있다"며 "우선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소화되지 못한 국채는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해결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추경액 50조7천억 원의 54.5%인 27조6천억 원을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9조8천억 원(19.3%), 기업의 신용경색 지원에 6조4천억 원(12.7%)을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정책 시차와 집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에 긴급하게 지원하고, 상반기에는 이미 기획된 국책사업 및 저소득층 소득 지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신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하반기에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