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족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나온 조치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을 넘어서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상 유인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국채와 통안채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채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은 38조 원 정도인데요.
전체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채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외환 수급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그동안에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세제 혜택이라는 방식을 들고 나왔네요?
<기자>
네, 사실상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사실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방어를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헐어야 하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연히 나라 금고만 축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약 52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의 부도 가능성과 미국 상업은행의 국유화 논란 등 또, 한 번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시장의 안정 될수 있을것인가'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시장에선 회의적입니다.
당장,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규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는 현상을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한 신흥 시장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26일)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약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스와프 확대와 만기 연장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는 달러를 한 푼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푼 달러로 기관 투자자들이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올 초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했었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은행들이 달러가 필요해 연 8%의 높은 이자를 주는 외화채권을 발행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 투자자들이 심각한 달러 가뭄 속에서 어떻게 달러를 조달했느냐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기관 투자자들이 한은과 정부가 외화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시중에 공급한 52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싼 가격에 공급한 달러를 가지고 이자놀이를 한 셈입니다.
차익만 6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