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에 따른 혼란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입시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교협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방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 구성은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고 난 뒤인 2012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이사회가 끝나고 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대교협에 입시전형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만큼 일단 전형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본 뒤 교육협력위원회는 2012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13일 대입 자율화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교협,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교과부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교육협력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손 회장은 교육협력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입시문제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폭넓게 논의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또 어디까지나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입시에 다시 개입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교협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대교협이 "2012년 이후"를 언급하며 교육협력위 구성 시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보임에 따라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협력위를 가동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대교협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서로 협의해 이견을 조율하면 될 문제로,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