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자유침해" 진보단체, 헌법소원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명제 때문에 가장 의견교환이 활발해야 할 선거기간에 네티즌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성인인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의견을 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