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KT-KTF 합병과 관련해 조건없는 승인 결정을 내리자 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KT와 KTF는 '환영'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KT와 KTF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순조롭게 합병 승인이 이뤄진 데 대해 내심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KT와 KTF는 "공정위가 그동안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본 건이 과거 유사한 공정위 심결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취급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KT-KTF 합병처럼 모자(母子)기업 간 합병 심사의 경우, 공정위가 과거에는 서류심사인 '간이심사'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전체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깐깐한' 심사를 진행해 불만스럽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KT 측은 그러나 비록 공정위 심사에 한 달여의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공정위가 장고 끝에 조건없는 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심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반해 '반(反) KT' 진영은 "거대 통신사업자 출현에 따른 경쟁제한적 폐해와 장기적인 소비자 이익저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라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한데도 이를 간과한 채 무조건 합병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어 "공정위가 필수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등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 깊이 있는 심사와 조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도 "한마디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합병 KT는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무선을 비롯한 통신방송에까지 지배력을 전이시켜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혼탁한 마케팅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합병 KT는 방송,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등 4대 결합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한 유일무이한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특히 케이블TV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짐에도 경쟁제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KT, LGT 등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금지 및 제한 ▲저 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 등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케이블업계도 앞으로 방통위 합병 심의에서 '케이블TV 관련 경쟁제한 방지책'과 '현실적인 필수설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