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최대 '뇌관'인 미디어 관련법을 전격 상정,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일괄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하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26일 회의 재소집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며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 몸싸움과 실랑이가 빚어지는 가운데 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는 없었다.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야당의 지연술에 더 이상 협의.합의가 의미가 없다며 상정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상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강행한 것은 임시국회 회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중진 의원들의 '단호 처리' 주문이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강경쪽으로 반전됐다는 관측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강행하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단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한 만큼 법안 토론 등 정상적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미디어 관련법의 기습 상정으로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파문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동 진상조사 요구를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위원장이 간사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에 없던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5개 쟁점법안의 대체토론을 안건으로 올리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결론 없이 산회했다.
보건복지가족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들끓을 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 여야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