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뇌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큰 걱정거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를 보면 2008년 말 가계빚은 688조 2천억 원으로 1년새 57조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빚은 당연히 늘게 돼 있지만 정도가 문제인 것이죠. 국내 총생산의 76%로 1집당 4,128만 원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빚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부채상환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실물위기가 가계발 금융위기를 다시 불러오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던 분기별 연체율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연체율은 3.43%로 지난해 9월 3.28%보다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달에도 연체율은 회사별로 0.2%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지난달 0.66%로 한달 전보다 0.18%포인트나 올랐고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도 1월에 0.82%로 한달새 0.2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가계빚을 갚을 능력이 한계치를 벗어났다는 것인데요.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지난해 9월말 2.15배로 실제 5년 6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거지인 미국조차 3배를 넘고 일본은 4배를 넘는데 우리는 2.15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융자산은 적고 금융부채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가 하락 등 개인금융자산 가치가 줄면서 채무상환능력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마저 추가 하락할 경우 악성부채가 크게 늘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가계 대출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실로 인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 즉 급격한 하락을 막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편집자주] SBS 보도국의 '마당발' 강선우 기자는 1994년 공채로 입사한 이후 주로 경제분야 취재 현장에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과 '두주불사'의 넉넉함으로 선.후배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 기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출입하며 금융팀 1진 기자로 활약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