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설립한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북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북아 정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북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북한의 의도, 대북특사 파견 등 해법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은 유럽, 아시아와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도 '미사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해왔는데 우리는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면서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 북한은 남한 때리기, 미국 시선 끌기라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도 같은 맥락"이라며 "발사 시점은 다음 달 8일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같은 달 중순 한미연합훈련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이어 "서해상이나 휴전선 부근의 기습 도발,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복성 2차 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토론에 나선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이 내부는 통제하고 남한은 묶어놓고 미국은 공격하는 '제내봉남공미'(制內封南攻美)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다리는 대북정책'의 지속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고 대북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당적인 특사단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특사가 큰 성과를 못 내더라도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통로를 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미사일 발사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특사 파견 외에는 없는지 궁금하다"면서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 경직된만큼 효과가 있든 없든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기호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특사 파견이 공공연히 거론되면 북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토론자의 '기다리는 대북정책' 제안에 대해 "북은 한번도 자기 발로 나온 적이 없고 중국이 든든한 지원자로 버티고 있는데 과연 기다리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사 파견, 물밑 외교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반면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은 "상호침략을 않는다는 6.15선언을 먼저 깬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이 남한을 인질, 볼모로 삼아 대미전략을 하려는 것에 말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밀을 찾는 소망'은 2차 정책토론회로 이날 행사를 연 데 이어 다음달 '경제 위기 회생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