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추진력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는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를 나눠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이제는 각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합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여건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노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특히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현재 겪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각 경제주체가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시의적절하고 옳다"면서 "특히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자제하고 공존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번 합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요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며 "부분적인 합의만으로는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충고했다.
오세조 연세대 교수도 "긍정적인 타협을 했지만 문제는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모델이 되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 이번 합의가 밑바닥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의 거대 주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데다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했다.
익명을 희망한 한 대학교수는 "이번 합의는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제외됐고 민주노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도 "대타협에 참여한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편으로 첨예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과 같은 좌파계열 단체가 빠지면서 이번 합의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재의 다양화.다분화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중앙 단위의 획일적인 협약이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조준모 고려대 교수는 "업종 및 규모별로 노동환경이 크게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