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약계층에 '소비쿠폰' 지급 계획"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5조 원에서 2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10조 원 이상을 이른바 취약 계층을 위해 쓰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이나 수출 기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약 계층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생겨난 신빈곤층, 실직자 등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현재 이들에 대한 긴급 구제와 자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사실상 확정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최대한 빨리 동의해 준다면 4월 중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의 10~20%가 소비쿠폰 예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불황으로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조 수단이면서, 동시에 내수 부양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시장 왜곡의 소지가 있는 만큼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차단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