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용산 철거참사와 관련해, 뉴타운·재개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입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법 대책은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이 이전할 수 있는 주택을 다른 지역에 마련한 뒤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형 재개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고, 세입자에게 생활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