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비리 사립대 통폐합이나 퇴출 등을 논의할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심사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조율을 통해 '10% 퇴출'이라는 사립대 통폐합의 큰 틀에 의견을 모으고, 교과부 관계자와 회계·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기구는 퇴출이나 통폐합 대상 사립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만든다.
심사기준은 재단의 비리 유무, 재정 상태, 학사운영 현황, 학생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전체 사립대중 10% 정도가 통폐합·퇴출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전국 20∼30개 사립대가 통폐합으로 줄어들고, 5∼6개는 아예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단비리와 부실 학사운영 문제가 불거진 사립대를 최우선 정리대상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심의기구와 심사기준을 만든 뒤 올해 안에 각 사립대에 대한 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나 예산 확보도 필요해 실제 사립대 통폐합·퇴출 절차 착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조조정 공적 자금 10년만에 부활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공적 자금을 조성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4월 말부터 44개 대기업집단(그룹)의 재무상태를 평가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 보증채권으로 조달하는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캠코 내부에 만들어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구조조정 목적의 기금을 만드는 것은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캠코 자본금을 6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충해 부실채권을 자체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김수환 추기경 장례 교황장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이 2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교황장으로 거행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김 추기경 장례를 교황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정진석 추기경을 교황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허영엽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은 "모든 추기경이 교황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김 추기경은 오랜 기간 추기경직을 수행했고 고령이어서 교황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의 입관식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서울대교구 측은 4일 동안 추모객 40만 여명이 명동성당을 찾았다고 전했다.
'연봉 반납'에 정무직 공무원도 나섰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연봉 반납' 대열에 장·차관들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달부터 1년간 연봉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무직 공무원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연봉 반납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18명과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0명을 포함해 총 278명이다.
이들이 모두 연봉 10%를 반납할 경우 약 26억 원 가량이 걷히게 된다.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연봉 반납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법원 '광고중단운동' 전원 유죄 판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보도와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 이모씨(4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티즌 23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월에 집유 2년,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300만 원씩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중 벌금 100만원을 받은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비자 주권운동의 하나로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설득과 호소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벌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고 소비자운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미숙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광고중단운동은 내 아이의 건강, 식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언론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였다"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언론권력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친구 살해해 시신 토막…20대 남성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같이 살던 고교동창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의 집인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모 빌라에서 함께 사는 고교동창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시신을 인근 철물점에서 사온 도구로 토막내 빌라 및 인근 모텔 지하주차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 미국 다우지수 6년래 최저로 하락
19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각종 악성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주가가 하락, 다우지수가 6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89.68포인트(1.19%) 하락한 7,465.95로 마감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78.94로 9.48포인트(1.20%)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25.15포인트(1.71%) 내린 1,442.82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다우지수는 지난 2002년 10월 이후 6년 4개월 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향신문] 윤 재정 장관 "추경예산 경기회복 진작 수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 쏠림 현상을 경계하는 구두 개입에 나섰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향후 환율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가급적 시장 움직임을 존중하되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급등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평채 발행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민생안정에 집중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상 15조∼20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일보] 환경부―지자체간 쓰레기 처리 분담 합의
환경부와 금강수계의 4개 시·도는 매년 장마철마다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분담키로 최근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19일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쓰레기 처리 부담의 지자체 간 미루기 현상을 중앙정부와 상·하류 지자체 간 '비용분담 협약' 체결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로 비용분담은 환경부 50%, 대전 7.2%, 충북 7.6%, 충남 30.2%, 전북 5.0% 등의 비율로 이뤄진다.
금강수계의 경우 매년 집중호우 때 6000여t의 떠다니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금강하구와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어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장관과 이들 4개 시·도지사는 오는 3월초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총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금강 이외에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북한 통신 "남북간 물리적 충돌 시간문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한국군과 미군이 무력증강과 북침전쟁 연습에 주력하고 있다"며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 호전광들 비행대들을 기동전개, 북침전쟁연습 감행'이라는 기사에서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8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서도 "남한 정부는 북한군이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매년 한·미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호전적 발언을 해왔지만, 올해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 때문에 비난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북, 후계문제 둘러싸고 위기 가능성"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미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만간 후계 문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지도부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해 1박2일의 방한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20일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법원 "용산 4구역 임대주택 건설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임대주택 84채를 짓기로 한 사업계획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빌딩 주변 4구역은 한강로 3가 일대 4만 7000㎡로 최근 농성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덧말
권철현 주일대사가 지난해 11월 돌연한 일시 귀국에 이어 석달 만에 교회 장로 임직식을 위해 귀국한 데다, 부산에서 대규모 지역행사를 열고 여당 정치인들과 만나는 등 부적절한 '정치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네요.
권 대사는 20일 부산 사상교회에서 장로 임직 행사를 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사흘간 휴가를 내고 지난 17일 귀국했는데 임직식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을 대거 초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축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된 해석을 내놓는 등 대사 임무보다 본국 정치에 지나치게 촉각을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대통령 선거 논공행상식 '낙하산' 공관장 인사의 귀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