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계, 한국 저작권침해 감시국 지정 요청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가 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 정부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미국내 천 900개 지적재산권 관련 회사들로 구성된 국제 지적재산권 연맹은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전세계 48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태국 등 13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가 심각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맹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보다 한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미국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관련분야 비준 및 이행이 2009년에도 최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은 막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없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