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수도권] 인천시, '행정법규 위반' 단속 강화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인천에서도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수사팀이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도권 소식 오늘(18일)은 인천을 연결합니다.

채홍기 기자. (네, 인천입니다.) 이 팀은 어떤 분야를 수사하게 되나요?

<기자>

네, 환경과 식품, 보건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등을 맡게 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자치단체에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것은 서울에 이어 인천이 두번 째 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수사요원은 18명으로 시에 8명, 각 군,구에 10명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련분야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적발한 사안의 처리를 경찰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인천시는 작년말 수사요원 18명을 뽑아서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의뢰해 교육시켰습니다.

또 이들의 수사를 지도하기 위해서 인천지검의 부장검사를 사법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중재/인천시 사법보좌관 부장검사 : 환경, 식품, 청소년 공중위생 등 시민생활과 기초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수사팀은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기획수사와 지역 현안에 대한 수사 각 군, 구에서 의뢰한 사건을 맡게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들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검찰로 송치돼 검사의 검토를 거친 뒤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