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7일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의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방송으로 촛불집회가 야기돼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도 "피고가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거나 이를 예상하고 방송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PD수첩의 부정확한 보도로 직접 피해를 본 미국 축산업자, 가공업자,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가 매상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건이라고 적시했다.
스포츠센터 공사장 폭발…2명 사망
스포츠센터에서 점검 중이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벽면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7일 오후 4시9분쯤 서울 종암동 개운산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폭발사고가 발생해 자녀들과 함께 스포츠센터를 찾았던 김모(42·여)·박모(36·여)씨 등 두명이 사망했다.
다른 학부모와 학원강사 등 8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고대병원, 경희의료원, 성바오로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날 사고는 스포츠센터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가 보일러 점검·세척 작업을 하고 시험 가동을 한 직후 보일러가 폭발하며 발생했다.
폭발 순간 보일러실의 두 벽면이 무너져 내렸고, 그 충격은 보일러실과 붙어있는 물탱크실의 건너편 벽까지 전달됐다.
물탱크실의 벽면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몰려 있는 복도로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벽은 콘크리트 재질이었고, 30㎝가 넘는 콘크리트 파편이 학부모들을 덮쳤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베(유아지능발달게임) 수업이 끝나기를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보일러 업체 관계자는 "검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한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회사를 설립한 1970년 이후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회사측도 당황스러운 상태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K씨는 가짜" 동아일보 공식 사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한 박대성은 가짜"라며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의 인터뷰를 실었던 월간 신동아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동아일보는 17일 본지 1면에 사과문을 싣고 "후속취재 과정에서 K씨는 스스로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당초의 발언을 번복했다"며 "K씨는 미네르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7일 오후 발간될 신동아 3월호에 이와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오보를 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어제(16일)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에 외부의 법조인과 언론학자도 참여시켜 조사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받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와 올 2월 호를 통해 자칭 미네르바 K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지만, 검찰에 구속된 박대성씨 측은 "K 씨는 신동아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로 보인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다.
강남 3구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
지난 달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거래건수가 늘고 실거래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아파트는 한 달 사이 최고 3억원 가까이 급등해 당정이 추진 중인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월 신고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 8074건으로 지난해 12월(1만 9542건)보다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2006년 1월(9467건)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라 강남 3구는 1000건으로 전월(244건)보다 크게 늘었다.
강남 3구 거래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은 2006년 12월(1642건) 이후 25개월 만이다.
특히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면적 51㎡(4층)는 9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 전월(6억 1500만∼7억5000만원)에 비해 최고 2억 8500만 원이나 올랐다.
대치동 은마 전용 77㎡(8층)도 8억 3500만∼8억 8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7억4000만∼7억5000만 원)보다 최고 1억 4000만 원 상승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 한강변 초고층 허용,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KTX 불량 침목 재시공 1000억 들 듯
17일 불량 침목으로 수백 곳에 균열이 생긴 경부고속철도(KTX) 대구∼부산 구간에서는 교수와 궤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시작됐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달 16일까지 조사해 보수방법, 책임 소재, 책임 한도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날 "육안 및 비파괴 검사로 문제가 발견되는 침목은 교체하고, 나머지는 흡수재(스펀지)를 빼고 방수재(그리스)를 넣겠다"고 했다.
그러나 궤도업계에서는 "침목 자체가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리스를 넣는 임시방편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궤도의 공법을 다시 점검해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재시공할 경우 자재값만 130여억 원(15만 3000개)이며 콘크리트 제거비용, 재부설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500억∼600억 원은 들 것이라는 게 궤도업계 분석이다.
[중앙일보] 강호순, 살해 1건 추가 자백
부녀자 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여성 1명을 추가로 살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경기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강이 지난 2006년 9월 7일 오전 7시 50분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출근하던 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여) 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같은 날 오후 7시쯤 손으로 목졸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호순에 의해 살해된 부녀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18일 오전 강호순을 대동하고 수사검사 지휘하에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발굴팀을 구성, 정선읍 현지에서 피해자 시신 발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강호순이 2006년 당시 양봉을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과 태백 등에 머문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기 차장검사는 "강호순의 진술과 실종자의 인상착의, 실종일시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지난 2006년 9월 출근길에 실종된 윤 씨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살해동기나 범행을 뒤늦게 자백하게된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힐러리 "북한이 핵폐기하면 국교 정상화 용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면 국교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힐러리 장관은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양국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당초 3월로 예정됐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24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소 총리가 오바마 정권의 백악관으로 초청받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미·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수사용 가짜돈' 700만 원 유통됐다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에게 넘어간 경찰의 수사용 모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판 박모(32·회사원)씨로부터 "판매 대금으로 받은 700만원이 위조지폐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박씨가 경찰에 제출한 지폐는 일련번호가 'EC1195348A'인 1만원권으로 납치사건 때 사용된 모조지폐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삼성동 자신의 집에서 모조지폐를 받고 250㏄ 오토바이를 넘겼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산 남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범인 정모(32)씨인 것으로 보고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씨는 납치한 제과점 여주인을 풀어 주는 조건으로 11일 모조지폐인 7000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이 모조지폐는 경찰이 2007년 8월 수사용으로 제작한 신권이다. 언뜻 보거나 만져서는 진짜 화폐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정교하다. 자세히 살펴봐야만 1㎜ 정도 크고, 숨은 그림이 없는 등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박씨도 이 때문에 대금을 받을 당시 돈이 가짜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박씨는 경찰에서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폐인지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 건설업체 비리 땐 '삼진 아웃'
정부가 부패 건설사에 대한 '삼진 아웃법'을 만들기로 했다.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세 차례 적발되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10년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법안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법리 검토 중인 안은 1차 적발 땐 뇌물은 수뢰액의 20배, 입찰 담합은 공사 수주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적발 땐 영업정지, 3차는 등록말소와 함께 10년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민일보] 친딸 상습폭행 아버지 징역 3년 6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P모(41)씨에게 17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해 8월 대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딸(16)에게 성적이 안 좋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온 몸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박연차 씨 세 딸 출국금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 딸을 최근 출국 금지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중수부 수사팀을 대폭 개편해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박 회장의 장녀는 태광실업 관계사인 A사 대표로 있다가 지난해 12월 박 회장이 휴켐스 인수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자 태광실업 전무로 부임해 박 회장을 대신해서 경영을 맡고 있다.
[조선일보] 귀농인, 1~2% 저리로 2억 빌릴 수 있다
올해 실직 등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도시인들은 연 1∼2%대의 저리로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가구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주거비도 지원되며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귀농 희망단계부터 정착까지 1:1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귀농지원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농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에 필요한 자금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귀농지원 대책 예산은 농업창업자금 1000억 원, 주거지원비 200억 원을 포함해 총 1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귀농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지원비가 지원된다.
덧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7일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내각을 정면으로 비판했네요.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경제위기나 대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총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금 정부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 의원의 비판에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총리 목소리가 적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탓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