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외환위기 당시 노와 사, 그리고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아서 '사회적 대타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희망이다' 오늘(15일) 마지막 순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도 살리고 실직 대란도 피하자며 지난 3일 출범한 노사민정 비상경제대책회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을 깎아야하는 문제에 대해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석래/전경련 회장 : 임금삭감이라는 고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분명히 되야지 만이.]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 삭감부분을 얘기하려면 사회 지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임금삭감이나 반납 등 임금 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임금에 대한 자제, 양보. 그리고 일부 수당의 반납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이번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정부와 사용자 측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31조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당장의 자금 지원은 어렵지만, 위기 극복 뒤 그 성과를 나누겠다는 약속으로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성/경총 사회정책본부장 :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고민은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전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도 고용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임금을 양보한 근로자들에게는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채필/노동부 노사정책협력국장 : 양보교섭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 시에 이런 양보하기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방향도.]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동참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전 노사정 합의는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노·사·민·정이 다시 한 번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